정치개혁과 정당법의 흐름과 의의: 비어 있는 젠더 관점 찾기 (1) 

함께 읽은 논문

- 배은경(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 허유정∙윤광일(2021), 한국 정당체계의 연속성

- 이관후(2022), 한국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 모색

- 박지영 외(2017), 정당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cf. 장선화(2015),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논점

1.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해소되어 다당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 정당들이 남성 기득권만 대변할 경우 여성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얻을 것이 없다. 다당제를 통해 열어낸 틈새에서 여성정치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으로 다당제를 성취해야 여성정치가 성장할 토양이 갖춰진 다당제로 이행할 수 있을까?

2. 여성정치세력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시민들을 여성정치세력화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3.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명망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가? 전국적 인물에게는 불리한가?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로 치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 비례대표만 출마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교호순번제가 있는)  반면 정당법개정이 선거제도 개혁과 분리된다면 지역정당 반대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듯

4. 정당법 개정운동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현대사회에 맞게 규제를 변형 및 추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