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물결을 방문하여 정당법 헌법소원 상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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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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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이소윤 공동대표는 오늘 법률사무소 물결의 김소리, 류하경 변호사님을 만나 정당법 헌법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물결은 밝은책방(@brightbooks_law )과 함께 운영되고 있고, 귀여운 강아지 로마도 상주하고 있었다네요. (로마 점프력 대박)

페미당은 2020년 1월에 이미 한 번 창당발기인대회를 한 적이 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각 1천명씩 5개 시도당을 만들지 못해 창당을 하지 못하고 해산되었어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당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이어가며 정치활동을 해왔죠. 하지만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당 후원금도 받지 못하고, 무소속이 받는 불이익도 감내해야 하고,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페미당은 앞으로 펼쳐질 페미니즘 정치와 다양성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현재 지나치게 높은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예비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