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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입니다.
7월 발생했던 인하대학교 성폭력 살인사건의 최종심이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선처 탄원서가 모이고 있어, 엄벌과 정의로운 요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학 내외 청년학생 단체, 여성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의 연서명을 받아 16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기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7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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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집합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입니다. 사회의 주류질서 바깥에 놓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등 '여집합'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페미니즘 운동을 지향합니다. ‘익명의 인하대학교 학생 A’로 시작한 인하대학교 독립교지 '인하목소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하 본문:

인하대학교 성폭력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청년학생, 여성시민사회단체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


 올해 7월 인하대학교에서 성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인하대학교에서,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여건에 있는 전국 각지 수많은 대학과 대학 바깥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정과 사회를 살아갔을 피해 학생의 존엄한 삶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사회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목소리 내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탄원합니다.


 해당 사건을 접하고 많은 시민, 특히 여성들이 공포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사건 자체의 잔혹성도 그렇고, 일상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간격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사건이 일어난 인하대학교만 보더라도, 학생에 의한 성희롱, 스토킹 범죄가 보도된 사실만 여러 건입니다. 심지어 2005년에도 재학생 간의 성폭력 추락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하대 외에도 이번 사건이 있고 얼마 안 가 신당역에서 여성 노동자가 살해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은 여성 대상 폭력이 학교, 일터, 거리 등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한 사건을 애도하고, 뒤늦게나마 사건 해결을 궁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처벌, 후속 대책,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여러 차례 성폭력 문제가 벌어진 인하대만 보더라도 학교 당국이 경비노동 인력을 턱없는 수준으로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폭력 문제 해결 유관기관인 인권센터 인력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외려 학교 당국은 학내 성폭력과 불평등한 문화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3시간여도 지나지 않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언론 보도와 일부 여론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가해로 다가올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공동체 일원으로서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당연한 기대와 요구에 우리 사회는 올바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와 요구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 앞에 많은 인하대학교 학생,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벌어진 인하대학교에선 몰상식한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하지만 우리는 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길 넘어 ‘뒤늦은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인하대학교에서는 성폭력 살인사건과 우리 사회 불평등한 문화를 규탄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연대하자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된 바 있습니다. 또 전국 각지 대학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슷한 취지의 대자보 릴레이가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민들이 수치스러움과 위태로움 속에서도 갖은 애를 쓰며 서로의 안녕을 묻고 보다 평등한 내일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대학교 성폭력 살인 사건과 사법부의 후속 대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내일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에 이제는 국가 공권력도 응답해주길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피해자 유족이 겪을 아픔을 헤아리고 있단 점을 많은 시민들이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여성 대상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시민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했다거나, 가해자의 전도유망한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경우를 볼 때 말입니다. 여성단체에 후원한 후 선고 뒤 환불을 요청한 사례, 반성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은 책임을 모면할 여지를 남기는 일이 아닐지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 판결에선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아픔을 위로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한 삶을 기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또 가해자의 엄한 처벌을 통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또 있어선 안 됐을 일을 바로잡는 일에서 더 나아가 성인지적 감수성 차원에서나 안전관리 차원에서나 허술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사회의 방향, 즉 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고려도 담겨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로써 시민들은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일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사건 재판부에서 인하대학교 성폭력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가능한 단호한 처벌과 성평등 역사에 기념비로 남을 수 있을 판결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022. 12. XX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외 단체 및 개인(기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