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라고? 1020 청년 64%, “‘여성 징병제’ 반대”

-‘성차별적인 군대문화’, ‘군대 내 성폭력’, ‘징병제 반대’ 등이 주된 이유

-징병제 반대 비율은 66%로 더욱 높아

-문제의 핵심은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 ‘군대로 인한 성차별 및 성폭력’

군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 64%의 청년들이 일명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대한민국 병역 제도에 대한 1020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군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93년 이후 출생 시민을 대상으로 총 2주 동안 구글 폼 양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 설문조사에는 총 399명이 응답하였다.

여성도 징집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반대 의견이 약 64%, 찬성 의견이 약 36%로 나타났다.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현 시스템 상 군대 내에서 여성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44.7%), ‘징병제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40.7%)가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성의 군복무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7.7%),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4.5%) 등이 있었다.

반대로 여성을 징집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전시상황에서 여성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31.9%),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제외한 결과 군대경험에서 파생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화되었기 때문에’(29%),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27.5%)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약 34%, 반대 의견이 약 66%로, 앞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질문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성평등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모병제를 도입하고 여군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40.6%)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모병제 확대하고 성별과 무관하게 보편적 사회복무 시행’(32.9%), ‘군대 폐지’(15.8%), ‘현재의 남성 징병제 유지’(10.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청년들은 군대문화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이 심화된다고 여긴다는 것이 드러났다. 찬성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군대경험에서 파생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여성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고 답한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군대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군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군대 내의 성차별, 성폭력이나 성소수자 색출 등의 인권침해’(35.5%)가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뒤를 이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차별’(28.7%), ‘열악한 임금수준’(24.9%)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성 징병제’를 제안하는 국회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을 넘긴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남녀평등복무제 등 군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모든 혐오와 배제,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 단체로, 6명의 공동대표와 예비당원들이 성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