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거대 양당 후보, 성평등 정책 질의에 답 안해"

 진혜민 기자 2022.02.25

대선 후보에 8개 테마로 구성된 성평등 정책 질의서 발송

△성평등 노동 △여성 안전 △돌봄, 양육 지원 △성평등 저변 확대

△가족다양성 △여성‧성소수자 건강권 △차별금지, 다양성 △생태‧동물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미답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오준호 기본소득당·이백윤 노동당·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페미니즘 정책 질의에 답변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지난 2월11일 대통령 후보들에게 성평등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해당 질의서에는 성평등 노동·여성 안전·돌봄, 양육 지원·성평등 저변 확대·가족다양성·여성, 성소수자 건강권·차별금지, 다양성·생태, 동물권 8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윤 후보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윤 후보는 다양한 단체와 언론사가 진행하는 성평등 정책질의에 일관되게 무응답하고 있다”며 “이는 윤 캠프가 가진 공약도 홍보하지 못할뿐더러 여성 유권자들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책 질의에 답변한 네 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OECD 성별 임금격차 통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에 따르면 심 후보와 오 후보는 임기내 OECD 평균 달성, 이백윤 후보는 임기 내 한 자릿수 달성, 김 후보는 임기 내 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네 후보 모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당 준비모임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전형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며 “채용 성차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젠더기반 폭력 근절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가정폭력, 스토킹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 성립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역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피해사실로부터 신고까지 기간이 오래걸리는 친족간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일을 방지하고, 데이트 폭력 역시 가정폭력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얘기했다.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했으며, 특히 심 후보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며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페메니즘당 창당모임의 정책질의서 전체와 후보자별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링크 ▶ http://femiparty.org/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