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성폭력 사건 수사결과발표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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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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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소권없음 규탄 발언 전문 / 이가현 

그 어떤 사건도 이렇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누구마음대로 모두 용서해주고 돌려보냅니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에 의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대자들은 지금도 위협을 받고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사결과 보고도 없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면 피해자에게는 또다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 것입니다.

"거봐라, 네가 거짓말 했네, 꽃뱀이네"
"거짓말이 아니면 경찰이 왜 다 무혐의 처리했겠냐"
"거짓말로 멀쩡한 사람 하나 죽였네"
가장 지지받아야하고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할 피해자에게 날아드는 칼날같은 말들을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과 그런 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는 구분될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박 전 시장의 사회적 위치,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소권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한 바를 밝히고 해당 고소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은폐하면 그 또한 범인입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과 공범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내년에 진행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라는 압박이 없었겠습니까? 서울시에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곧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연결됩니다. 경찰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국회의 180석을 차지한 거대여당,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바로 그 여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까지 개정해가며 자당이 배출한 정치인이 저지른 성폭력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영싸움에 휘말리거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는 숨기지 마십시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공명정대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양심있는 그리고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